이웃님들, 요즘 뉴스나 인터넷 댓글 보기 무섭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특히 청소년들이 저지른 강력 범죄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참 많더라구요.
저도 요즘 웹툰이나 드라마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참교육'을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극 중에서 가해 학생이 "나 촉법소년이라 어차피 처벌 안 받는데?" 하면서 비웃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구요.
실제로 청소년 범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작년에는 한 중학생이 직접 폐지 청원까지 올렸을 정도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었죠.
도대체 이 촉법소년 뜻이 무엇이기에 법망을 피해 가는 무적의 방패처럼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폐지가 가능할지 옆집 언니처럼 핵심만 콕 집어 이야기해 드릴게요!
⚖️ 나이로 갈리는 무죄? 촉법소년 뜻 정확히 알아보기
쉽게 말해서 촉법소년 뜻은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해요.
우리 법에서는 청소년의 판단 능력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봐서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건데요. 나이대별로 책임의 무게가 확 달라진답니다.
만 9세 이하: 어떤 행동을 해도 법적 책임 없음
만 10세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만 14세 이상: 성인처럼 형사처벌 가능
예를 들어 만 13세 아이가 무서운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빨간 줄이라고 부르는 '전과'가 평생 남는 성인 재판은 받지 않게 되는 거죠.
🙅♂️ 아무 처벌도 안 받는다? 그건 엄청난 오해!
"그럼 죄를 지어도 그냥 훈방조치로 풀려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성인들이 가는 법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사회봉사, 보호관찰은 물론이고 가장 강력한 조치인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소년원에 들어가서 갇혀 생활하는 건 생각보다 정말 엄중한 처벌이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영악한 아이들이 "어차피 전과 안 남잖아"라며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강도나 집단 폭행 같은 흉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버리니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결국 폐지 청원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죠.
🔥 폐지 청원 돌풍, 과연 실제로 폐지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도 자체를 아예 완전히 없애버리는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구요.
아직은 실수와 고의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어린아이들을 한 번의 잘못으로 평생 전과자로 만드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보호처분을 받고 반성하며 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다만,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에요.
예전보다 아이들의 발달 상태가 빠르고 영악해진 만큼 법의 테두리도 현실에 맞게 좁히자는 취지죠.
개인적으로는 단순 장난성 범죄와 칼을 쓰거나 집단으로 괴롭히는 중범죄는 나이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분리해서 처벌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마무리
'참교육' 같은 사이다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도 결국 현실 법령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이 아닐까 싶어 마음이 씁쓸해지네요.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청소년에게 상처 입은 피해자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법이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님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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